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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과학수사 정점 DNA와 인간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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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DNA는 '할머니가 엄마'
친엄마 지목 할머니는 '아이 낳은 적 없다'
과학과 인간의 진실공방 주목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아동 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씨가 아닌 김씨 친정 어머니라고 DNA(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지만, 친정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과학과 인간' 사이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과학을 대표하는 'DNA'와 감성의 동물인 '인간'의 대립 속에 과학적 수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DNA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있다. 2021.03.11 lm8008@newspim.com

◆과학수사의 정점 'DNA'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군 태안읍, 정남면, 팔탄면, 동탄면 일대 5㎞이내에서 6년 동안 여성 10명이 살해당했다. 2003년 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10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이 벌어졌지만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갈 시간이 충분했던 2019년 7월.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밝힌 해결사는 'DNA'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들의 남겨진 유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강간과 살인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하면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와 수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 사슬이다. 기본적으로 H(수소)와 C(탄소), N(질소), O(산소), P(인)로 이뤄진 뉴클레오타이드의 단단한 연결고리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구성 단위다. 당과 염기, 인산기로 구성된다.

DNA는 염색체의 주성분이다. 유전정보를 염기서열로 암호화해 저장한다. 세포 분열시 DNA가 서로 엉겨붙으며 굵직한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를 염색체라고 한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자체를 유전자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특징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DNA의 특징은 모두 다르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특성은 전부 똑같지 않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 DNA는 세포마다 존재하고, 인체의 모든 곳에 있다. 옷에 묻은 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머리카락, 극소량의 혈흔 등에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DNA 감식절차 <자료=대검찰청> fair77@newspim.com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의 추억' 진범으로 특정한 것은 바로 '이춘재의 땀'이었다. 화성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 10명 가운데 1990년 11월 숨진 당시 13세의 김모양의 속옷이 경찰에 보관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양의 속옷 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속옷 허리 부분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춘재가 김양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속옷에 땀이 묻었고, 그 안에 섞여 있던 미량의 DNA가 남은 것이다.

경찰은 이어 5번째(1987년 1월) 피해자 홍모 양(당시 18세)과 7번째(1988년 9월) 피해자 안모씨(당시 52세) 유류품을 국과수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역시 땀과 체액 등이 이춘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DNA검사가 33년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DNA의 신뢰도는 '99.99%'로 표현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채취된 극소량의 시료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법(PCR)을 이용한다. 1ng(나노그램)의 시료만 있어도 가능하다. 1ng의 시료에 담긴 DNA를 증폭시켜 결과를 도출한다. 1ng은 1g의 10억분의 1이다. 현재 한국의 DNA검출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분석을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비와 시약의 발달, DNA감정관의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기술이 발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얼부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근거해 'DNA-DB구축'도 시작했다.

'DNA-DB'(데이터베이스) 등록 범죄자 수는 해마다 약 2만명씩 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는 법률 시행이 시작된 2010년 33건에서 ▲2011년 320건 ▲2012년 1056건 ▲2016년 1632건 ▲2018년 2177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무나 DNA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DNA법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DNA 검사 적용범위는 방화, 살인, 절도,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종류의 범죄다.

채취대상은 ▲수형인(형,치료감호,소년원 송치 등이 확정된 자) ▲법률적용 대상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보호 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감식시료다.

DNA분석기법은 범죄수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종아동 찾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가족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전자 감식의 다양한 활용 < 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03.26 fair77@newspim.com

◆복병 '키메라'..그래도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

이같은 과학수사의 결정판인 DNA검사도 '100%'가 아닌 '99.99%'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키메라(Chimara)' 때문이다. 과학만큼 사실과 정밀함에 입각한 것도 없지만, '인간계'에서는 과학을 의심케 하는 돌연변이 현상이 드물지만 발현한다.

2015년 10월28일 발간된 미국 타임(TIME)지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아이에게 나왔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 유전자는 아버지와는 단지 10%만 일치했다. 어머니 유전자와는 100% 합치했다.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로 인공수정을 한 사실은 틀림없었다. 부모는 병원에서 실수가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불임시술을 실시한 병원도 실수는 없었다.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스탠포드대학 유전학과에 재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 아버지는 원래 이란성 쌍둥이였다. 하지만 태아로 있을 때 쌍둥이 형제의 몸을 흡수해 혼자 태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태내에서 흡수된 또다른 쌍둥이의 몸과 혼합되는 '키메라'가 됐다.

아버지의 정액 가운데 90%는 자신의 DNA지만 나머지 10%는 태아에서 흡수된 쌍둥이의 DNA였던 것이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태아시절 합쳐진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가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90% 달랐고,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부를수 없는 미스테리'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1553년 이탈리아의 아레초에서 발견된 '키메라' 청동상 <자료=위키피디아>

생물학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키메라'라고 일컫는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다. 티폰과 에키드나의 딸이다. 머리와 발다리는 사자, 몸통과 사자의 목 근처에 있는 머리는 염소,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으로 표현된다.

고대국가 히타이트 전설신화에서는 계절을 상징하는 신성한 성수(성스러운 동물)로 나온다. 사자는 봄, 염소는 여름, 뱀은 가을과 겨울이다.

유전자를 조합해 새로운 세포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키메라로 부른다. 수정란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세포를 집어넣어 새로 만들어낸 배아를 말한다. 흰쥐의 수정란과 회색쥐의 수정란을 결합하면 얼룩덜룩한 '키메라 마우스'가 탄생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자연발생적인 '인간 키메라'는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한다. 때문에 DNA검사가 극소수로 나타나는 키메라 현상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과학이 훼손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미국의 인공수정 '키메라 현상'도 과학을 통해 원인이 밝혀졌다. 과학이 맞다고 확신하면,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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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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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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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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