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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협의할 것…시간 아닌 결단의 문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0:08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이해충돌 통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박덕흠 당시 제정 요구 컸다... 2013년부터 3차례 발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왼쪽 둘째)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1.03.29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도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 있다"며 "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요구는 컸는데 우리가 입법으로 (그에) 호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입법 과정에 필요한 선제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평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이미 3차례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에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뼈 아프다"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도 정말로 아프게 다가온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지만 늦었더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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