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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선거 앞둔 마지막 메시지는…與 "반성·사죄" vs 野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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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종인·안철수 "文 정부 4년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여 전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완전히 달리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만을 경계하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이낙연·김태년, LH·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며 사과…박영선 "文 정부와 다른 정책 펼칠 것"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사태가 터지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반성모드로 들어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라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릴레이 반성문'을 썼다. 김 대행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린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김 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우)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 김종인 "文 정부 심판하고 정권교체 서막 알려야"…오세훈 "흑색선전 말고 정책비전 대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정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를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서울시장선대위 회의에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언행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는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란 시작할 때보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왜 실시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느냐"라며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이제 서울은 더이상 경제수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경제를 망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늦는 등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며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시장에 대한 선거를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도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자 네거티브, 마타도어,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정책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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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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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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