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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선거 앞둔 마지막 메시지는…與 "반성·사죄" vs 野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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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종인·안철수 "文 정부 4년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여 전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완전히 달리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만을 경계하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이낙연·김태년, LH·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며 사과…박영선 "文 정부와 다른 정책 펼칠 것"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사태가 터지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반성모드로 들어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라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릴레이 반성문'을 썼다. 김 대행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린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김 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우)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 김종인 "文 정부 심판하고 정권교체 서막 알려야"…오세훈 "흑색선전 말고 정책비전 대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정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를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서울시장선대위 회의에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언행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는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란 시작할 때보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왜 실시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느냐"라며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이제 서울은 더이상 경제수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경제를 망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늦는 등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며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시장에 대한 선거를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도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자 네거티브, 마타도어,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정책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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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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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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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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