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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석 한 달…'포스트 윤석열' 인선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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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 명단 추리는 작업
후보추천위, 재보선 뒤 이르면 내주 첫 회의
이성윤 계속 물망…'황제조사' 논란 등 부담
檢 내부선 조남관 등 거론…이금로·김오수 도 물망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검찰 수장이 공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차기 총장 윤곽은 안갯속인 가운데, 최종 후보군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의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동시에 총장 후보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본 검증하고 인사검증 동의를 받는 등 절차다.

법무부는 이후 정리된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고 이르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내주 추천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3~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최종 추천되는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우선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추천 명단에 오를 유력 인물로 꼽는다. 이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며 이번 정권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 의혹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를 미루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검사장의 경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조사'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권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검사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 검사장을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또 검찰이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손으로 직접 재판에 넘긴 인물이 총장이 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부담에도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에는 확실한 '친정권' 검사인 이 검사장을 앉힐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이 검사장 외에도 검찰 안팎의 여러 인물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7·24기) 대검 차장과 판사 출신의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조남관 차장은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부터 잇따른 총장 직무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검찰 내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거둬달라고 '쓴 소리'를 하며 총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다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결론내라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등검사장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최종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묘수'를 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실제 확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고 박 장관도 추가 수사지휘 없이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윤 전 총장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나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잇따른 잡음을 낸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 부장의 경우 판사 출신 외부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장에 임명될 경우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나온다.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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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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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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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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