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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빨리 하자" vs "공공 못 믿는다"...공공재건축 후보지도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07:10

사업 속도·용적률 상향 혜택 기대감
공공 불신·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작년 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2억원 정도 뛰었어요. 집값이 오를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땅 일부를 가져가는 데다 LH 사건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신길동 C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날(8일) 찾은 사업지에는 공공재건축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유자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다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부채납 비중이 여전히 높고 공공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 빠른 사업 진행과 분담금 부담 완화 기대감

공공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으로 분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곳이었다. 공공 참여로 용적률은 기존 대비 평균 178%p(포인트) 증가하고 모든 단지의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수는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평균 52%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특히 후보지들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림동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건영아파트는 소형 평수에 사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 분담금이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사전 컨설팅에서 민간 재건축보다 30~40%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공재건축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은 사업 속도·새 아파트·분담금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사업 속도를 중요시 한다"며 "지난해 연말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이 사업 추진의 기회라고 보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당선으로 오히려 공공재건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주민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인해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민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L씨는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강남·목동 대단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우리 단지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그 전에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공공이 참여하면 가치 떨어진다"...공공에 불신 

공공부문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가구수의 일정부분을 기부채납으로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것과 단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C씨는 "국가가 사업에 참여해서 1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10%여도 왜 우리 몫을 국가가 가져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용산구 이촌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강변강서 아파트는 한강변이어서 입지도 좋은 편이고 근처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어서 단지 가치가 높게 형성됐다"며 "공공재건축을 추진해 들어서는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민간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불만도 제기됐다.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이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본 뒤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산 강변강서아파트 주민 A씨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이럴거면 민간 재건축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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