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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계획 아직…신중히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0:52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 절차 예측하기 어렵다"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았으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이번주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지금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후 명단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명단을 넘겨받은 뒤 최종 검찰총장 후보 3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피의사실로 보여지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과정이나 내용, 결과,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피의사실공표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 사정을 갖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개선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과정의 내밀성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뤘으면 좋겠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박 장관이 최근 야권 일각에서 과거 적폐수사 당시 여권이 피의사실공표를 일삼았으면서 최근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진상확인에 나선 데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 제가 추후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 등 여지가 있어 가능한 (보고를 받는 것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설득력 있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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