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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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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 5월설 제기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CEO 총출동
이재명, 당권주자 우원식·홍영표 만나 "당 새롭게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경에 열릴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둔 대표적인 세대인 2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것인데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해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문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단독] 15일 文주재 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CEO 총출동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경제단체장들은 오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문대통령, 20대 지지율 폭락하자 "락다운 세대 될 수도...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靑, 한미정상회담 5월 개최설에 "조기 개최 공감대 속 협의 중"/ 뉴스핌
4월 내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쯤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 통한 北 비핵화' 원칙 수립한 美, 비공개 접촉 재시도/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물밑 접촉을 위해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정립하면서 한미 당국이 북미간 막후 접촉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발표와 맞물려 북미 물밑접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외메시지를 종합해 대화의 여지가 보이면 물밑대화를 추가로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의 대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문제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태양절 대면행사 재개는 코로나 관리 자신감 표현"/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기념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재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태양절 기념행사를 대부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행사를 대부분 회복한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나 전국소묘서예축전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닌 평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북핵 위협 대비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 압박해야"/ 연합뉴스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하고 있어 한미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30∼60개(미국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AZ백신 못맞는 30세 미만 군인 45만명…4월 대책 마련"/ 국민일보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도록 한 방역당국 결정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군인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계획대로 오는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가운데 (군 내) 30세 미만이 약 4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보류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부대별 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접종장소, 이상반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종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80만 당원 힘 모으자' 찾아온 홍영표에…"당심보다 민심에 집중해야"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 의원과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나란히 경기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접견했다.

주호영 "美, 5월에 화이자 여유분 생겨…文, 한미정상회담서 구할 노력해야"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13일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與, 대통령 지키려 꼰대질 계속하면 청년들 완전히 외면"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3일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비판한 여권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꼰대질'을 계속한다면 청년 세대의 완전한 외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때린 野 "김명수씨, 사자 몸 갉아먹는 사자신중충" /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춰선 안 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겐 사퇴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김명수씨"라고 지칭하며 "대법원장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 컨벤션 효과?…야권 '합당 시기' 관건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합이 내년 대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합당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통' 강조한 김남국, 지지자들에게 '반문 커뮤니티' 가입 권유…"좌표찍기냐"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밝혔다가 "커뮤니티 생태계를 모르는 분란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끌고가 활동하려는 김 의원의 행동이 이른바 '좌표찍기 공격'과 같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종인의 입' 물러난 김은혜 "상대당 실수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 버려야" /한국일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변인의 자리가 구업을 지게 마련"이라며 "저의 말에 상처 입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민주 全大투표 '권리당원 40%' 그대로…'문빠 영향력' 유지될 듯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데 이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도 현행 40%로 확정되면서 쇄신론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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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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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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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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