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 5월설 제기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CEO 총출동
이재명, 당권주자 우원식·홍영표 만나 "당 새롭게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경에 열릴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둔 대표적인 세대인 2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것인데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해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문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단독] 15일 文주재 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CEO 총출동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경제단체장들은 오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문대통령, 20대 지지율 폭락하자 "락다운 세대 될 수도...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靑, 한미정상회담 5월 개최설에 "조기 개최 공감대 속 협의 중"/ 뉴스핌
4월 내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쯤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 통한 北 비핵화' 원칙 수립한 美, 비공개 접촉 재시도/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물밑 접촉을 위해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정립하면서 한미 당국이 북미간 막후 접촉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발표와 맞물려 북미 물밑접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외메시지를 종합해 대화의 여지가 보이면 물밑대화를 추가로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의 대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문제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태양절 대면행사 재개는 코로나 관리 자신감 표현"/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기념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재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태양절 기념행사를 대부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행사를 대부분 회복한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나 전국소묘서예축전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닌 평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북핵 위협 대비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 압박해야"/ 연합뉴스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하고 있어 한미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30∼60개(미국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AZ백신 못맞는 30세 미만 군인 45만명…4월 대책 마련"/ 국민일보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도록 한 방역당국 결정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군인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계획대로 오는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가운데 (군 내) 30세 미만이 약 4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보류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부대별 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접종장소, 이상반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종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80만 당원 힘 모으자' 찾아온 홍영표에…"당심보다 민심에 집중해야"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 의원과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나란히 경기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접견했다.

주호영 "美, 5월에 화이자 여유분 생겨…文, 한미정상회담서 구할 노력해야"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13일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與, 대통령 지키려 꼰대질 계속하면 청년들 완전히 외면"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3일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비판한 여권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꼰대질'을 계속한다면 청년 세대의 완전한 외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때린 野 "김명수씨, 사자 몸 갉아먹는 사자신중충" /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춰선 안 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겐 사퇴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김명수씨"라고 지칭하며 "대법원장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 컨벤션 효과?…야권 '합당 시기' 관건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합이 내년 대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합당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통' 강조한 김남국, 지지자들에게 '반문 커뮤니티' 가입 권유…"좌표찍기냐"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밝혔다가 "커뮤니티 생태계를 모르는 분란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끌고가 활동하려는 김 의원의 행동이 이른바 '좌표찍기 공격'과 같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종인의 입' 물러난 김은혜 "상대당 실수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 버려야" /한국일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변인의 자리가 구업을 지게 마련"이라며 "저의 말에 상처 입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민주 全大투표 '권리당원 40%' 그대로…'문빠 영향력' 유지될 듯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데 이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도 현행 40%로 확정되면서 쇄신론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