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라임' 김봉현, 보석 기각 최종 확정에도 또다시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44

대법원, 지난달 26일 보석 기각 최종 확정
'방어권·피해회복' 주장하는 김봉현, 재차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와 라임 펀드 피해회복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 진다면 100%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에 갇혀서 개처럼 끌려 다니는 동안 라임 피해자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회삿돈 130억원은 엉뚱한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가져가 버렸다"며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무엇하러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첫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와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건으로 A부부장검사에게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