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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줄이기 '올인'…미세먼지 70t 감축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0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대기에 가득 차 푸른 하늘을 앗아가는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는 악명을 떨친다. 마스크를 써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유하다 우리의 몸속으로 침투해 건강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14일 수원시내 도로변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1.04.13 jungwoo@newspim.com

경기 수원시는 13일 더 나은 도시 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시간 관리

수원시는 8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고색동, 광교동, 신풍동, 영통동, 인계동, 천천동, 호매실동에 위치한 7개 도시대기 측정소와 동수원사거리의 도로변 측정소에서 5분 간격으로 대기 관련 정보가 수집된다. 측정 항목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풍속, 온도 등이다.

파악된 대기 관련 정보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매월 대기환경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과 대기질알리미 서비스에 공개한다. 이 정보들은 수원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0년 수원시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는 2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평균 25㎍/㎥ 대비 16%가 개선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2017년 26㎍/㎥에서 2018년 23㎍/㎥, 2019년 2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PM10)도 2016년 53㎍/㎥→2017년 48㎍/㎥→2018년 41㎍/㎥→2019년 42㎍/㎥→2020년 38㎍/㎥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 폭이 컸다. 시행 이전인 37㎍/㎥였던 농도가 시행 첫해(2019~2020)와 두 번째 해(2020~2021) 모두 28㎍/㎥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일정 수준의 농도 개선 효과를 보였다.

수원시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정책 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소비활동 감소 △양호한 기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5년 종합계획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비전으로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량을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4.13 jungwoo@newspim.com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9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온라인 공청회도 거쳤다.

5년간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2025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기반, 배출저감, 시민건강보호, 시민참여·소통 등 4대 주제로 나눠진 36개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먼저 정책 기반 과제로는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대기질 측정 고도화 및 정보공개 등 정보수집과 분석을 중심으로 협의회와 도시 간 네트워크 등이 추진된다.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수송과 산업, 에너지, 생활 등 배출원을 분야별로 나눠 총 17개의 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가장 많은 배출원이 포함된 수송 분야가 포함된 만큼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배출원을 저공해화하는 것이 주축이다.

시민건강보호에는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학생과 취약계층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고 고농도 기간 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3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2021년 미세먼지 70t 줄인다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올해 수원시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70.71t이다. 2020년도에 감축한 56.6t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목표다.

우선적으로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해 배출원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 또 수소차,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천연가스 버스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 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직접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이나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경우 삭감량이 산출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원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지는 영통구 영통로 인근 민감 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구역 22만㎡ 면적이다. 차량통행량이 많은 대로 인근으로, 공업지역과도 인접한 해당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감계층 이용시설도 집중된 곳이다.

수원시는 해당 지역에 속한 어린이 이용시설 40개소에 환기시스템과 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 해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등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 대응교육과 홍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각종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미세먼지 안심 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 학교숲, 그린커튼으로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심 속 녹지를 만드는 일이다. 수원시는 도시숲, 학교숲, 그린커튼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다.

도시숲은 도시공원과 공공녹지 등에 큰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에만 199개소의 도시숲 조성이 완료돼 46만㎡의 녹지공간이 생겼다. 적극적인 큰나무 심기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원에는 1만3496주의 나무가 식재됐다.

이뿐 아니다. 수원지역 70%의 학교에는 학교숲이 조성돼 있다. 202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143곳에 총 12만3265㎡ 면적이다. 학교숲 조성은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공공 청사 및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건물 창가에 녹색 식물을 설치하는 그린커튼 사업도 도심 녹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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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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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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