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효관 靑 문화비서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50억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3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 이해충돌 및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 수주에 관여하는 등 혁신은커녕 비리와 전횡의 온상이자 진원지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청와대] 2021.04.14 nevermind@newspim.com

이 의원이 밝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전 비서관이 창립하고 대표를 역임한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약 60억 5000만 원 규모의 총 18개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인 2013년까지는 약 8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의 작은 규모의 사업 계약 3건 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 A사는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다.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수 억에서 십여 억에 이르는 13건의 서울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A사가 혁신기획관실 사업 '정책박람회 행사 용역'을 2014년(1억 1530만원)과 2015년(2억 8692만원)에 연달아 4억 2200만원 규모로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2014.8월) 직전인 2014년 7월이지만 2015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 이후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첫째, 2014년과 2015년 당시 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있었다는 점, 둘째, 2015년 당시에는 본인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A사의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A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박모 씨는 과거 2006년 12월~2007년 2월까지 전 비서관과 성남문화재단에서 공동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다수의 토론회에 공동 참여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모 씨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2013년에 전효관 당시 청년허브 센터장과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 등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류모 씨는 전 씨와 2003-4년 서울시 관련 워크숍 및 시민위원 등으로, 2010년에는 인천문화재단 심의위원으로 공동활동했고, 서모 씨는 전 씨의 청년허브 센터장 당시 소속 직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A사와 경쟁한 업체는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정당 등의 다양한 '행사 대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업체였으나 이 업체는 추후에도 티팟과의 입찰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A사는 2년 연속 혁신기획관실 사업을 수주한 후, 서울시 타 부서로부터 10억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게 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 억 원대의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재직 시절에 티팟이 수임한 사업비만 약 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 비서관의 사업 수주 관여 의혹이 추가로 발생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고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해당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신임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사업이 적법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