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사업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30·40대 고용률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일자리 해답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증가…"기저효과·직접일자리 사업 영향"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저효과가 꼽힌다.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당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비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은 0.8%p 감소를 기록했으며 일시휴직자는 역대최대인 160만7000명이 발생한 바 있다.

2021년 3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4.14 204mkh@newspim.com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15~64세 고용률은 2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고 30대, 40대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청년·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도 직접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1000명(7.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9만4000명(9.0%)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가 20만6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에도 일부 포함되지만 대다수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0년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어느정도 회복된 모습"이라며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업자 121만명, 30·40 고용률 제자리걸음…정부 "민간일자리 확대 집중"

눈앞의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엔 여러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먼저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상승했으며 같은기간 청년(15~29세)실업률은 10.0%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월보다 2.3%p 높았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3%로 지난해 보다 0.1%p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또한 지난해 1월보다 2.2%p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4%에 달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 위기 이전 76%대 안팎을 유지했던 30대 고용률은 지난 3월에도 74.6%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2%p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78%대를 유지하던 40대 고용률 또한 지난해부터 7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14 photo@newspim.com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비스업종의 고용상황도 그대로인 상태다. 지난 3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6만8000명이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점업도 2만8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590만명에 달했던 두 업종의 취업자 수 합은 546만명대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녹실회의를 통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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