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X, 공정위에 LG 신고... "LX 사명 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7: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한국국토정보공사, 10년간 영문사명으로 LX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 분리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료=LX]

신고서에서 LX는 "'LX' 명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온 영문사명으로 약 10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공간정보·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LX외에도 LX하우시스·LX판토스·LX글로벌·LX MMA·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며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LX 관계자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X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인 'LX'를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등을 추가로 상표 등록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