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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정책통' 윤호중, 말단 당직자에서 與 원내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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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대 여당 만들어낸 사무총장
공수처 출범시킨 법사위원장도 맡아
기재위·예결위 거친 '경제통''일본통'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형 인물로 통한다. 나이 어린 하급자에게도 존대를 한다. '면요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인사기도 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앞뒤를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단도 지녔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오래 일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잔정이 많은 단단한 사람"이라며 "정책적 식견도 남다르다. 한번 믿어볼 만한 인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180석 압승 이끌어낸 사무총장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까지...시작은 말단 당직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직전 당직 직함은 사무총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했고 180석 대승을 거뒀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 공천'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강제적 물갈이보다는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에 불복 인사도 많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막판 협상을 이뤄낸 인물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던 2019년 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협의체 선거법 논의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합의를 이끌어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상당수 희석됐지만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었다. 동시에 민주당은 숙원 법안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함께 이뤄냈다.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배드캅(Bad Cop)'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이 '굿캅(Good Cop)'으로 제1 야당을 달래는 입장이라면 윤 원내대표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입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획득한 180석은 국회 모든 상임위 과반을 얻을 수 있는 168석을 초과했다. 전체 의석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더라도 민주당 독주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원구성 협상은 윤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민주당에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사위를 얻지 못한 민주당이 제안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절하고 '18대0'이라는 여당 독식이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대 전반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적임자고,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에 재직하던 시기에는 야당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던 공수처를 법을 바꿔 출범시켰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재'등 많은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논의할 시간과 자리를 줬지만 토론에 임하지 않았고, 처리하겠다고 나서니 그제야 토론을 신청했다"고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강골 이미지 강하지만 본래는 합리적 '정책통' 인사…대표적 지일파

윤호중 원내대표는 1963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대표가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난 1988년, 윤 원내대표는 평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인 '86그룹'의 선배격이기도 하다. 서울대 철학과 81번이던 그는 서울대 운동권 간부 출신으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1987년에 특별복권되었고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됐다.

한광옥 전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30대 초반 민주당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2017년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획분과위원장으로도 발탁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당 3역을 모두 경험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던 전용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에 원내에 입성한다. 18대 총선에는 주광덕 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고 이후 19·20·21대 선거에서 내리 당선했다.

21대 국회 들어 '강성'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사실 윤 원내대표는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총선 정책공약단 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민주당 내 '지일파' 정치인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 내 네트워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일 특사로 임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윤호중 당시 총선기획단 단장.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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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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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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