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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유의동 "수도권·70년대생 민심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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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관록·경륜 안 통했어...국민 지지로 수적 열세 극복해야"
"윤석열 등 대선주자 영입만으로 대선 이길 수 없어"
"모든 야권주자 역량 펼칠 수 있을 토양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했단 평가를 받은 대승 속에서도 40대는 여전히 야권에 냉정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린 건 전 세대 중 40대가 유일했다. 미군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광우병 파동, 국정농단 사태 등 모든 촛불의 중심에 있던 40대에게 보수는 여전히 찍기 어려운 존재.

그런 40대의 마음을 잡겠다고 나선 이가 있다. 국민의힘 유일한 경기권 3선인 70년대생 유의동 의원이다. 초선 개혁 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세대와 지역, 가치의 확장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시기 원내대표의 역할은 대권 후보 영입이 아닌 '자강'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들이 역량을 펼칠 토양을 준비하면 주자 영입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필요로 하는 당의 궁극적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민심, 우리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걸 아직도 주저하는 70년대생, 이런 분들의 생각과 요구를 잘 대응할 수 있다."

바른정당 출신으로 지역 정당 한계를 극복하고 중도층을 공략할 참신한 새 인물 대안으로 떠오른 유 의원. '정무위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공격수 기질이 다분한 유 의원을 지난 15일 뉴스핌이 만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고무된 분위기다.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 어떤 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 요인을 꼽으라면 원인으로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더불어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과 무능, 위선, 경제 실정,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한 데 어우러졌고 그것을 촉발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문재인 정부 실정일 것이고 거기에 조금 보태자면 국민의힘도 기존의 실패로부터 많은 반성을 하고 조금 더 변화하려고 했다. 국민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승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국민의힘의 승리라 생각하기 보다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거라 생각한다.
    
-보선 승리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아직 과열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분들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고 의사를 내비치는 정도여서 과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경쟁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각자가 갖고 있는 의견들이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지고 선택 받고 새로운 노선을 정해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열이라 표현하는 건 아직까지 후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다. 출마 의사만 표하다 보니까 그런 비전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과열이라 표현되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비전들을 경쟁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생긴다면 국민들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 생각한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는 확고한가.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번에 원내대표에 도전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당이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식,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한 쪽 세대에 조금 치우쳐 있는 정당 아니냐' , '지역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는 편견과 오해가 있다.

모름지기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대의 확장, 지역의 확장, 가치의 확장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그것이 원내에서 원내대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할 원내 전략은 무엇인가.

▲ 174:101. 숫자적 우세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지만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테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난 1년 간 우리 당의 운영을 봐도 관록과 경륜을 앞세워 원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힘의 우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데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원내 수적 열세,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청장과 시의원 숫자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인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선에서 승리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등을 열심히,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4월 7일 보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가치, 지역의 확장을 통해 국민들께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국민 지지를 얻고 그 지지를 통해 의회 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차기 당대표 주자들은 대선 후보 영입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으로 분류되는 대선 후보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분들이 당 밖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영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주자들이 영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을만한 토양이 준비돼야 한다.

지금 우리당이 그런 토양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몇몇 언론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 당은 더 변해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나. 그 말인 즉, 그 분들이 당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다다르는 데 우리당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가 적극 구애하지 않아도 찾아올 거다.

그래서 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후가 바뀌었다고 본다. 우리당이 국민,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현재 당내 대선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당이 매력적으로 바뀐다면 그 분들 역시 당의 성장과 함께 같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천수답이 아닌,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토양도 개선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내부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밖에 있는 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 자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긍정적이라면 함께 할 방안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양당 체제에서 진행되는 게 기본 원리라 생각한다. 어느 쪽이 됐든 간 동심원을 가장 넓게 그리는 팀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 전 총장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부 4년 실정에 대한 반성, 그것을 반드시 고쳐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말로만 '여기까지가 우리 동심원이야'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다 포섭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한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 우리당이 대중과 국민 앞에 어떤 모습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특정인, 특정 후보에 구애 받지 않고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범야권대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범야권 대통합 목표는 대선 승리다. 동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됐느냐, 당신들과 우리의 생각이 일정 정도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동심원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 등을 서로 쌓아나가야 한다.

여기엔 시기적인 문제, 당의 정치에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논의가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국민의 삶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최근 선거가 끝난 뒤 특정 인사를 두고 당에 복당을 시키느냐, 합류를 시키느냐, 합당을 하느냐 등의 논의가 한참 계속됐지 않나. 물론 반드시 필요한 논의고 범야권 대통합 기조에는 동의한다.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가 4·7 보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요구 받았던 목소리는 "우리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니",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취업할 수 있는 거니",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거니", "우리 아이들과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집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로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거니"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다.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준비하는 모습보다는 너무 선거공학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노력대로 가되 당이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적어도 국민께서 민주당에 실망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져주신 그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국민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고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쇄신을 강조하는 초선 그룹 일각에서 '참신한 새얼굴'로 유의동 원내대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 저를 그렇게 새 인물로 봐주시니 감사하다. 어떤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웃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갖고 계신 편견,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같은 선입견이 있다. 그 부분에서 저의 등장이 '국민의힘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보다'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은 한다.

저는 경기도 평택, 수도권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임무를 다 하고 있다. 수도권은 매일매일 전국적인 이슈를 다 포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종 다양한 국민적 요구들이 살아숨쉬는 곳이다. 반응도 매일매일 시시각각 온다. 국정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필요로 하는 당의 궁극적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민심, 우리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주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70년대생, 이런 분들의 생각과 요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저에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 전반기 모두 내준 상임위원장과 공석인 국회부의장을 다시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원구성 협상에선 어떤 전략을 취할 계획인가.

▲ 국회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치의 복원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결과로 국민께서 주신 뜻을 지난 1년 동안 왜곡했다.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께 불편함과 피해로 돌아갔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정치 복원, 국회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복원을 하자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요구해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응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21대 초반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고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일관된다면 저는 원칙에서 흔들릴 생각이 없다. 국회 상임위원장 의석 몇 개 더 달라고 부탁하거나 조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하고 바라보는 국회 운영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위원장 몇 석을 더 준다고 해도 그 본질이 바뀔 것 같지 않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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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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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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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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