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초선들, '윤호중 쇄신론'에..."당 안팎 소통구조 조성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17일 07:40

최종수정 : 2021년04월17일 07:40

고영인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하며 안정감 발휘"
장경태 "의사결정 대상 확대해야"
신현영 "쇄신, 단발성 안될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6일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이끌 당의 쇄신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원활한 소통창구를 요구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당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을 하면서도 안정감을 발휘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당 내 민주주의를 잘 이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고 의원은 "그동안 민생과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초선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소통 구조를 잘 열고 정책도 숙의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가 우리 '더민초' 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우리 모임의 의견도 잘 받겠다고 했다"며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는데 이번엔 우리 모임에 일부 인사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주 목요일 정도에 우리 초선 모임이 당에 '쇄신 요구안'을 제출할텐데 이것도 선입견 없이 토론하면서 잘 받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의 이미지에는 개혁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 초선들이 말하는 주장의 흐름은 '민심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우선 처리 법안의) 순위들을 잘 배치하면서 구체적인 토론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경태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당 내 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야당 등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잘 듣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실 (그동안) 개혁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당무 결정 과정이 너무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 게 많았다"며 "의사 결정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통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개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비공개로 있다가 급습하는 형태로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 야당, 언론의 생각도 같이 듣는 자리를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회관 다이아몬드 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고영인 의원(오른쪽)과 신현영 비대위원(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신현영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당이 꾸준히 쇄신할 수 있도록 당 내 시스템을 만들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신 의원은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당이 크다보니 정책 결정자가 제한돼 있었다"며 "중앙집권당 시기의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좋은 제안이나 전문적인 의견들이 위로 잘 갈 수 있도록 (윤 원내대표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되고 174명 의원들의 의견이 당론으로 가서 결국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견을 모은 과정이 상임위이나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선이던 초심을 가진 의원이던 좋은 정책 제안하는 분들의 얘기를 결과에 담기 위해 (윤 원내대표가) 철저히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래야만 건설적인 논의가 되고 부동산이던 코로나던 그 관련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교하고 세밀한 안을 만들기 위해 거치는 상당한 노력의 과정을 윤 원내대표가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