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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제갈량 지략으로 국민승리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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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 마련할 것"
청년층 집중 공략…"초선 의원들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승리를 견인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 무능과 내로남불로 인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핵심축인 저 김기현이 앞장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겠다"며 "우리 당은 그동안 기존 노선과 정책, 인물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눈에 충분치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우파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중도좌파까지 포용해 하나로 뭉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강하면서, 지금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당으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지향점,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초선 의원님들의 혁신적인 전략과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와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17년 전인 2004년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여의도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엄혹한 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마침내 집권 여당이 되었으나, 그 후 우리당이 잘못한 탓으로 민심을 잃고 다시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오가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17년 전의 그 초심, 그 열정, 그 패기를 잃지 않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 무능과 내로남불로 인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 행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피해자입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선거제도를 짓밟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며, 특권과 반칙으로 법치 시스템을 난도질한 오만한 정권에, 저 김기현은 온몸으로 맞서 부딪치며 싸웠고, '의리와 뚝심'으로 지금까지 헤쳐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어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핵심축인 저 김기현이 앞장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가치에 공감하는 야권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초석(礎石)을 제대로 놓겠습니다.

첫째,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넘나드는 의석이 마치 국민에 대한 무력탄압의 도구라도 되는 양 오만한 힘자랑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101석에 불과해 정면충돌만으로는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1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4년 동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투쟁 끝에 정권을 탈환한 경험도 있고, 여당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국회 원내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 정무적 감각을 쌓았고,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원내 업무를 지휘한 경험도 있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정책통'으로 숙련된 노련함을 겸비하고 있는 제가 17년에 걸친 정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항해, 그 존재만으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덕적 상징성으로 싸울 땐 단호하게, 우회할 땐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아는 제갈량의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원내 투쟁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기존 노선과 정책, 인물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의 눈에 충분치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중도우파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중도좌파까지도 포용하여 하나로 뭉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강하면서, 지금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초선의원님들의 혁신적인 비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제도화하고, 청년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초선의원님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 '새정치수요모임'이라는 당내 비주류 소장파 모임에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쓴소리를 한다, 당내 총질을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당내 비판 세력이 존재해야만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요즘 초선의원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지향점,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초선의원님들의 혁신적인 전략과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넘볼 수 없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여당을 제압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위한 하명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황운하 청장이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무려 39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이처럼 악랄하고 집요한 핍박과 불법적인 공격에도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워 마침내 이기고, 도리어 이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법정에 세운 강단(剛斷)과 뱃심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청와대와 경찰, 행정부처까지 동원해 저를 죽이려 했음에도 오히려 오뚜기처럼 살아남은 김기현입니다. 이제 그 도덕적 우월성과 뱃심으로, 특권과 반칙, 불법과 범법, 위선과 거짓 등 국민감정에 반하는 모든 '내로남불'을 종식 시키고, 더 높은 '도덕적 우월성'으로 여당을 제압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덧셈과 포용의 통합형 정치'로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아 당내 비토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 내외의 여러 인물과 세력을 통합하면서 우리 당의 대선후보를 공정하게 선택해 세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과거를 다시 연상시키거나 그로 인한 불필요한 당내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더 격의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뺄셈과 배제의 정치'가 아닌, '덧셈과 포용의 정치'로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험난한 야당의 길에서 힘들게 싸우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여당의 악법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헌신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선거법이나 예기치 않은 송사로 고통받는 의원님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원내대표 직속으로 법률과 언론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해 원내대표가 직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13년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밤낮없이 40회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링거투혼'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1인 3역을 도맡아 협상을 주도하느라 골병도 들었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일도 해 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협상도 투쟁도 해 본 제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의 정치 인생동안 주류에 기대거나 편승하지 않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채 험난한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당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정통 우파의 뿌리'인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의리와 뚝심'으로 당을 지켜왔습니다.

당내 반목과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제가 '통합형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축으로 한 야권통합의 사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념에 갇히기보다 실용을 좇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기보다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극단이기보다는 포용을 지향하며,
타성에 안주하는 꼰대이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를 두루 섭렵한 경험과 당의 주요 보직을 통해 쌓은 숙련된 노하우로 '제갈량의 지략'을 갖춘 저 김기현이라야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저 김기현이 투쟁의 선봉에 서서 2022년 대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통합형 리더' 저 김기현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김기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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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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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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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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