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7명 정원규모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가출연연구기관 '감사 일원화'에 제동이 걸렸다. 임혜숙 NST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이사장 공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감사위원장 선임뿐만 아니라 상임 감사위원 정원 배정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임 감사위원 정원을 두고 여전히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보니 이사장 부재가 더 크게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 NST 감사위원회 구성원 선임 '일시정지'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임혜숙 NST 이사장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정되면서 NST가 추진해 온 '감사 일원화'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NST 감사위원회는 출연연에 대한 감사일원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5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되면서 출연연에 대한 NST 중심의 감사체제 구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동안 출연연 가운데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만 상임 감사를 뒀다. 나머지 출연연은 비상임 감사제도를 통해 기관을 관리했다.
다만, 강화된 감사의 필요성은 6년에 걸쳐 자금을 횡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로 더욱 부각됐다. 기계연 직원 2명은 2014년부터 6년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으로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연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추진될 뿐더러 이를 통해 국민 혈세가 실제 연구개발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게 NST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감사위원회 추진이 중단됐다는데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NST가 신임 이사장 선임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차기 이사장 선임은 내부 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뒤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NST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감사위원회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이사장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추진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전히 논란 빚는 감사위원 7명 정원
NST 감사위원회 추진을 둔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감사원이나 출연연의 자체 감사 기능 이외로 NST가 감사에 나서는 만큼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아직도 들린다.
감사위원회 상임 감사위원 정원 규모를 두고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상임 위원은 최대 7명까지는 둘 수 있으나, 정권이나 부처 인력을 위한 자리 확보 의도라는 게 과기계의 지적이다.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더라도 '낙하산 인사'로 전락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그동안 NST 역시 올해 들어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도 감사위원회 안건을 정식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내부에서도 감사위원 정원 규모를 두고 3~7명 정도로만 말이 나올 뿐, 확정된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 감사를 그렇게 여러명을 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억지춘향같은 작위적인 부분이 있다"며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지만, 상임 감사를 많이 두면 오히려 감사의 통일성, 효율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임 감사를 많이 둔다고 해서 출연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비리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