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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日 원전오염수 배출, 국제공조로 철회 압박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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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후보자, 장관 취임 후 정책방향 제시
원전오염수·해운재건·어촌뉴딜 3가지 강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결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 관할 외교분야인 런던의정서 소속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해운재건계획과 '어촌뉴딜300'을 매개로 수산정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장관 취임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는 우선 "중책을 맡아 기쁘지만 책임감에 부담이 크다"며 취임 후 중점 과제에 대해 ▲해운재건 5개년계획·어촌뉴딜 300·수산공익직불제의 성과 창출과 후속대책 수립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해양수산분야 지원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 등 3가지를 꼽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진=해수부] 2021.04.19 dongle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집권 막바지인 올해는 정책의 성과를 보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해운 5개년 재건 계획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선사들이나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 규모나 경쟁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만큼 신성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다.

또 수산분야에선 어촌뉴딜 300, 수산 공익직불제 등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성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어촌 소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어촌 소멸을 어떻게 방지할지 재생할지 쪽에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2030 계획 등을 수립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능한 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다. 이를 위해 외교부, 원안위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주변국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맡고 해수부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0월에도 회의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결정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감시 태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해양 방사능 감시장을 39개소로 늘렸고 수산물 안전관리 부분 점검도 1800초에서 1만초로 늘린 상태"라며 "식약처와 공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며 유통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자체의 위험성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언제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기 위한 모델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돌려 결과값이 나오려면 방사능 농도, 양,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하며 삼중수소도 얼마나 희석해서 수치를 낮출지 일본의 계획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최근 몇년간 항만해운 환경에 비해 수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굉장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촌뉴딜 300이 지난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주 열릴 만재도 준공식에서 알수 있듯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해수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어선어업에서 중요한 것이 자원관리인데 공익직불제로 어선어업과 양식이 공생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 더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피격 문제에 대해 해수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해경입장도 확인해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진 않겠지만 기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가져 국민들에게 해수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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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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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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