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답변…"백신 협력은 미·중 갈등과 무관"
외교부 "원전 오염수, IAEA·유엔 등 다자외교 대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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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20 honghg0920@newspim.com |
정 장관은 "지금 미국 측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백신 분야 협력은 동맹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보지만 미·중 간의 갈등, 쿼드 참여와는 연관이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사안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의용 "IAEA 원전 오염수 조사단에 국내 전문가 참여 요청…긍정적"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면담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도 "입장을 확실히 공유해달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현재 부지 내 탱크에 약 125만t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하루 140t 수준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3일 일본의 방류 결정 당일 오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 또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 방류 우려를 공론화하고 우리 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IAEA 검증 과정 참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저희 입장을 강화해나갈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부 "日 오염수 방류, IAEA·유엔·WHO 등 국제기구로 대응"
앞서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과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IAEA 검증단 구성은 일본·IAEA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파견 등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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