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이성윤 변수'에 고심?…"검찰총장 인선 일정 못밝혀"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 작용·반작용 요소 있어"
추천위 일정 안갯속…'이성윤 수사 강행' 부담 느끼는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8시33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총장 추천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을 대략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이러저러한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주 쯤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느냐'는 물음에도 "일정을 잡고 있다"며 "소상히 밝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란 지적에 대해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총장 인선과 관련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여러 작용과 반작용적 여러 요소가 있다"며 "적어도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22일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 대통령령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추천위 개최 시점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법조계에선 천거 종료 후 한 달이 다되도록 후보군이 결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4·7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추천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 지검장이 거론돼왔다.

다만 이번 선거 참패로 정부가 이 지검장 추천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정권 수사를 뭉개려한다는 논란이 확산될 경우 민심이 아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는 추천위가 열리기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총장 후보 3~4명이 지명된 이후를 이 지검장 기소 시점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