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LTV·DSR 규제완화 임박...실수요자, 주택매입 숨통 트인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7:02

LTV 우대범위 대상 확대 유력
집값 상승 우려 잠 재울 보완책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상향 등 여러 방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과열을 낳을 우려도 있는 만큼 취득·양도세 완화와 공급 촉진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종부세 개편에 이어 대출규제 완화까지...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당정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LTV 우대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달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20일 LTV와 DSR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LTV 우대비율을 적용 받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LTV 비율 상향과 차주 여건을 고려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세부 사항은 국토부와 논의를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가 적용된다.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TV를 10%p(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은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의 LTV를 적용받는다.

우대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정은 우대 조건에서 주택 및 소득 기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이 종부세 기준 개편 논의에 이어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부동산 문제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의 경우 이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세금·대출 규제를 펼쳐왔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으며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현금부자에게만 주택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될 듯...공급 확대로 시장 과열 막아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늦은 감은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강한 대출규제에다 집값 상승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진다. 또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LTV 우대 조건을 만족하는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 가격대 상향을 통한 우대조건 적용대상 확대는 무주택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LTV 우대조건 범위 확대가 비율 자체의 상향보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LTV 우대조건을 적용받는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여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LTV 비율 상향보다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LTV 비율 상향은 시장 과열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자에게도 대출규제를 적용해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 무작정 비율을 확대해서는 안되고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우대비율 적용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규제로 잠잠하던 수요가 시장에 풀리는만큼 집값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공급 정책 및 민간 공급 확대와 거래 관련 세금 완화 등의 보완책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이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되 취득·양도세 완화나 민간 주택 공급 촉진 등으로 공급을 유도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