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 논란에 종부세 개정안 본격화...′똘똘한 한채′ 집주인 수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57

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마련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5년새 납부자 4배 증가
물가·집값 상승률 연동한 공시가격 상승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심상찮아지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나 오랫동안 부과기준이 유지된 사이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인해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었다.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주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세금폭탄'에 폭발하는 민심...종부세 기준 손보려는 여야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놓고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 종부세 부과기준은 2009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 요구가 있었던데다 물가상승률과 종부세 성격 등을 고려해 12억원으로 기준선을 잡았다"면서 "종부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히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기준 상향 가능성 높아...'똘똘한 한 채' 수요 커질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야 모두 개정에 공감하는 상황인만큼 이른 시기에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관련 요구가 늘어났었다. 여기에 최근 선거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정책 재검토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은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산정 기준 현실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던데다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움직임도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은 개정 요구나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으므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등에 한해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는데다 대출 규제 등이 남아있기에 그렇다. 다만 더 좋은 집을 원했으나 종부세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수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부 가격대로 몰리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기준 상향으로 시장 전체의 시세나 거래량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가격대 주택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은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에서 비롯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도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준 상향 후에도 종부세나 보유세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물가나 집값 상승률에 연동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