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시가 논란에 종부세 개정안 본격화...′똘똘한 한채′ 집주인 수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57

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마련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5년새 납부자 4배 증가
물가·집값 상승률 연동한 공시가격 상승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심상찮아지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나 오랫동안 부과기준이 유지된 사이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인해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었다.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주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세금폭탄'에 폭발하는 민심...종부세 기준 손보려는 여야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놓고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 종부세 부과기준은 2009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 요구가 있었던데다 물가상승률과 종부세 성격 등을 고려해 12억원으로 기준선을 잡았다"면서 "종부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히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기준 상향 가능성 높아...'똘똘한 한 채' 수요 커질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야 모두 개정에 공감하는 상황인만큼 이른 시기에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관련 요구가 늘어났었다. 여기에 최근 선거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정책 재검토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은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산정 기준 현실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던데다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움직임도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은 개정 요구나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으므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등에 한해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는데다 대출 규제 등이 남아있기에 그렇다. 다만 더 좋은 집을 원했으나 종부세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수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부 가격대로 몰리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기준 상향으로 시장 전체의 시세나 거래량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가격대 주택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은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에서 비롯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도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준 상향 후에도 종부세나 보유세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물가나 집값 상승률에 연동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