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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협력과 소통으로 다시 뛰는 '청년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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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진행
공정과 상생, 협력과 소통 약속
방역,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강조
정부와의 협력 관건, 정책변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방역과 부동산, 청년, 민생 등 각 분야에서의 오세훈표 정책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방역과 민생 '공존', 청년세대 지원 확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민6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고 4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방문 관광객 1/6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평균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다.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전에 비해 45%나 올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히 병행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9%까지 늘어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1인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쟁력 재고, 협력과 소통 거듭 강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던 2010년 10위까지 올랐던 글로벌 도시 순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하락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 "지난해 서울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궐선거 승리로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오 시장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시간적인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많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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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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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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