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에 신규사업에 40조 고시했지만 전부 확보 못해
4차, 최소 3조 더 필요 '선택과 집중'…기재부 설득 관건
"강남 연결 안돼 예산낭비" "영향 적을 것" 엇갈린 반응
"예타 감안 시민 요구 반영할 필요도"…국토부, 상반기 고시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향후 철도노선 구축의 방향성을 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비수도권의 광역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청주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됐다.
반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강남 연결이 제외되며 예상보다 대폭 축소됐다. 주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안에 담은 내용조차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더불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업성을 따지더라도 정부 계획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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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철도예산 6~7억·계획안 최소 3억 더 필요 '희망사항'…"균형발전도 고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GTX-D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에 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철도연구원은 4차 계획안 적용 기간인 10년 간 투자규모를 90조원으로 잡았다. 1년에 약 9조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철도예산 규모가 약 6~7조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철도정책팀장은 통화에서 "3차 철도망 계획때 국토부가 신규 사업에 40조원을 고시했지만 실제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이번 계획안 역시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받아보자는 희망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용역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이 '균형발전'이 되면서 GTX-D 노선은 지자체 제안보다 훨씬 축소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반영됐다.
최 팀장은 강남 구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의 사업 타당성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건설비가 10조원 가까이 들기 떄문에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었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도 우려 요인이었고 재정의 한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용역에 반영된 노선이 지자체 안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호선이나 GTX-B 등 다른 노선과 중복되는 문제 역시 고려됐다.
◆ 강남 축소에 '예산 낭비' vs '한강선 등으로 영향 적어' 엇갈린 반응…"요구사항 반영 필요" 제안도
GTX-D 노선이 축소된 데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김포에서 부천으로 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귀결될 거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 노선을 통해 김포공항을 거쳐 강남이나 도심으로 가는 게 낫다. GTX-B노선과 연결되는 건 의미가 없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대로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에 이끌린 것으로, 예타에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역시 "강남의 경우 다른 이슈가 있어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김포는 강남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소한의 노선이 반영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영종도의 경우 공항철도 급행화가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잘 활용하면 된다"며 "김포 역시 5호선 한강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급행철도 개통에 대한 차원에서 크게 무리는 없다. 하남 역시 강남 연결 기대감이 있었지만 5호선 연장, 9호선 추가 계획에 더불어 이번에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이 반영되면서 철도 확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 제약에 규정되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계획안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형진 연세대 교수(전 교통연구원장)는 "개별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계획안만큼은 예산의 제약을 받지 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