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압류'에 밀린 세금 낸 병원장…고액체납 676명 가상화폐 압류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49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어치 압류
올해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TF 통해 집중 점검
세금 납부 시 압류 해제 조치…지자체 중에선 첫 압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즉시 압류할 수 있는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는 개인은 836명, 법인대표는 760명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7천69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압류조치된 고액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84억원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납한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

실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이 체납한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들의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A씨로 나타났다. 병원장인 A씨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며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가 실시될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중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을 마쳤고,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