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3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한·중미 해양환경 공조 강화
한국 주도 국제사회 공동대응 첫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
[전문]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 만에 채택·발표됐다.

외교부는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미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8일부터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최종건 차관은 이날 한중미 외교차관회의에 이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1. 제13차 한-SICA 대화협력체가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 회원국 외교차관(또는 대표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2. 이번 회의는 2015년 제12차 한-SICA 대화협의체 개최 이래 6년만에 개최된 바, 양측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한-SICA 대화 협의체 설립 2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가 개최된 데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3. 양측은 그간 한-SICA간 대화매커니즘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2021년 한-SICA 대화협의체 설립 25주년과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 승인 10주년을 기념하며, 양측 국민 및 정부간 우호협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SCIA 대화협의체 설립 협정 검토 및 개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팬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2030 아젠다 이행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저해하고 동 합의의 달성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져올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팬데믹과 그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 및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기존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AMC) 등을 통해 SICA 지역과 함께 팬데믹 대응 및 극복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2021.3.1. 한-중미 FTA 발효를 환영하고, 올해 동 FTA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사 표명을 환영하였다.

6. 양측은 한-중미 FTA의 완전 발효와 한국의 CABEI 가입 및 한-CABEI 신탁 기금 설치가 SICA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SICA간 교역·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 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SICA 회원국들은 한국이 지원해준 기술 협력 사업, 특히 각 회원국 및 역내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2018년간 양성평등, 위험관리, 재해방지 정책 관련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훈련을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늘날 글로벌 현실 및 추세를 고려한 공공보건,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하고 양측에 혜택을 가져오는 신규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SICA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로 역내 투자를 다각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SICA 회원국들은 3.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선도적인 국제협력 행동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동 포럼은 한-중남미간 미래 지향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전환의 핵심적 이슈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양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치안, 기후변화, 보건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2030 아젠다의 점진적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SICA지역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삼각협력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기후변화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중 하나이며, 특히 에타(ETA), 요타(IOTA) 등의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은 SICA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에 기초한 해결방안 적용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인체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량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해양생태계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태평양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SICA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15. SICA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SICA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6. 양측은 상호 합의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14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SICA 회원국 외교차관 (또는 대표들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호세에서 2021년 4월 22일 서명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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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