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인터뷰 후 트럼프 반박...바이든 행정부와도 결 달라
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 가능성 점점 낮아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별도 성명을 통해 맹비난한 것과 관련, 26일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삼가며 확전을 자제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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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1 nevermind@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하는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한국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사이에 소위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뉴욕포스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이메일 성명을 통해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은 수십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어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다"면서 자신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확전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우리가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중국과 협력하라"거나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지향점이 너무 다르다는 평가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 접근방식 역시 이미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폐기된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대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조치 이행을 포함하는 철저한 부처 간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 뿐 아니라 압박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발언이다.
일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에 대북정책의 입장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 검토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대북 대화와 화해를 우선시하는데 비해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시하는데 반해 한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은 한국전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고,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교정책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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