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31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7일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키 위해 보좌관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27 obliviate12@newspim.com

이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스크를 쓴 채 전주지법에 온 이 의원은 1층 로비에서 '배임 횡령협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했다.

이 의원은 50여명의 취재진에 둘러싼 포토라인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포토라인에 서 이상직 의원이 고개를 숙였다. 2021.04.27 obliviate12@newspim.com

이와 관련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23일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법원에 피의자 신문 연기 신청했고 예정된 기일 26일에서 하루가 연기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430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채권가치를 임의로 조작·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5번째이다. 21대 국회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등을 비롯해 전직 주요 검찰 출신 인사들, 서울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oblivia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