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부인 못할 사실관계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6:22

"전날 저녁 큰 사정 변경…사실관계 승복해야 할 것"
남부지검 수사팀 공유 아직인 듯…"조치 취할 계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류혁 감찰관은 브리핑 이후 '라임 술접대 검사' 관련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류 감찰관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 1명에 대해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전날 저녁 무렵 큰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됐다"며 "논란을 잠재우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감찰 내용을 수긍한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이 나오자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며 "사실관계는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겼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류 감찰관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자 "남부지검 수사팀은 나름 최선을 다 했다. 남부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기록을 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입장이나 판단,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남부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는가'란 물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인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후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선 이날 오후 3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초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은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연루됐지만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