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부겸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국민의힘 "與, 야당 질의 사전 검열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21:5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21:52

野 "청문회장 음성·음향 송출 허용 논의 요구"
인사청문특위원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질의 내용을 사전 검열하겠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며 "오늘 오후 3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사전회의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요구를 했다. 청문회장에서의 음성‧음향 송출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음성‧음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검토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겠다고 했다"며 "쉽게 말해 야당의 질의 내용에 대해'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야당의 질의를 사전에 검열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군사독재만 독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언행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발언 영상이나 음성을 보여주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길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달력이 크고, 정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경우인가. 문재인 정부와 현재 여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국무총리는 백신 확보 실패 등 총체적 난국에서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총리직을 내려놨고, 후임 총리 인선 역시 '회전문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런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 같은 '사전 검열'을 운운했다. 반성과 성찰은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사전 검열을 주장한 것을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