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가석방 고려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41

재계·종교계 중심으로 '사면론' 부상…朴 "가석방도 고려 안 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이성윤 수심위, 추천위와 관계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3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금 재계, 종교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도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냐'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용 사면론'은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 유림의 대표 조직인 성균관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건이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릴 경우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심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추천위 심사에 오른 인물은 14명이다. 법조인으로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포함됐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3월 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도 명단에 올랐다. 전직 간부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