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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①] 현실이 된 데이터 거래 시대, 데이터 바우처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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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80개 중기 혜택 '짬짜미' 공급 우려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절실

[편집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데이터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뉴스핌>은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댐'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AI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역시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할 겁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정부도 데이터를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아직은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데이터 바우처, 올해 2580개 중소기업 우선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지원 등 데이터 생산에서 지원에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맡았다.

정부는 다음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춘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8 photo@newspim.com

기존 데이터와 함께 추가 생산된 데이터는 디지털 분류 과정인 디지털 라벨링을 완료하는 등 가공 작업을 거쳐 2580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이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

데이터는 파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상품 1건에 5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API는 2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 AI 기술 접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분석은 물론, 고객의 요구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얻어 자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보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업체간 '짬짜미' 데이터 공급도 바우처 가능?

"정부에 데이터 판매하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데이터댐 사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이렇게 귀띔했다. 

데이터댐을 통한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정부의 기대치는 높다. 이와 달리,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바우처제도의 데이터 공급 기업이 되려면 해당 데이터의 시장 수요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데이터진흥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기업이 많지 않더라도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요 기업을 먼저 매칭한 뒤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에 신청한 상황이다. 1곳만 매칭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우 더존ICT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데이터댐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데이터진흥원 한 관계자는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기업을 매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면서도 "데이터 신청 시 그만큼 수요처가 있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장 수요도가 낮더라도 특정 수요 예상 기업과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 종료후 받는 '페이백(Payback)'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 비용 책정 역시 여전히 초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한가 5000만원 파일 데이터라고 할 때 공급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할 뿐더러 이를 충분히 평가할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데이터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데이터 가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지출이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구나 데이터 수요 기업 역시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데이터 가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끼리 데이터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브로커 같은 시장은 국내에서는 광고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발할 뿐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이런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거래,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관건

데이터댐과 바우처사업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데이터 시장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간 영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인 액시엄(Acxiom)을 꼽는다. 3000개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마케팅은 물론 부정 사용 탐지까지 범위가 넓다. 액시엄은 포천 100개 회사 가운데 47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해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명실공히 빅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는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손꼽히는 곳이다. 공공·민간 공동 출자로 설립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이다. 결제부터 업무, 기술 등 등급별로 거래가 이뤄진다. 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데이터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용되고 있긴하나, 아직은 데이터 사업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데이터 바우처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데이터를 거래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 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야가 다른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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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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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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