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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병민 "김종인, 신당 창당 안할 것…대선에서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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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러 평가 있지만…오세훈 당선 부인 못해"
"김종인의 독설? 당에 대한 애정…야권의 중요 원로"
전당대회 무용론 주장…"대선주자 주인공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지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비록 지금은 당을 떠나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원로로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이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과 보낸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28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초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김 비대위원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을 내주는 참패를 겪자 "과연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며 자괴감에 빠졌을 때 김 전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과거를 돌이켜 봐도 제3지대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개인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말해 달라.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참패 이후 아마 '이 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었다. 당원들 역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집권당이 가져갔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평온하고 잘 살게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총선 국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 그 이후 대선에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패배감들이 보수 정당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저 역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는 자괴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을 제대로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1년 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진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당원들의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염원한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에서 활동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비대위 구성 후 당의 뿌리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원외인사이자 30대인 젊은 청년인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셨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준 이유는 새로운 당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의미였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김종인 위원장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먼저 호남과의 동행이다. 저희 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후보들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과연 전국 정당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며, 당내 의원들과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많은 단체장들을 찾아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일부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이미지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엘리트 정당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민, 국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뜻을 펼치셨다.

마지막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이 정당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 젊은 청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쳤다고 보나. 또 원외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평가하는 등 독설과 고언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나.

▲ 끓는 물에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이 떠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 1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당을 변화시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변화시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당이 거꾸로 회귀하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성실하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당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거 본인의 역할 때문에 두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등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 또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분열 과정 등을 통해 집권했던 전례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제3정당 창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치문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지난해 초부터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공통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명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옛날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 윤 전 총장 외에 5%를 넘는 대선주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경험들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싸우는 장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냈던 신화의 주역이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돌풍을 이뤄냈던 1982년생 피터 부티지지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계적으로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늦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을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한 도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뤄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 뿐 그들의 수십년의 긴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28살 시절 서구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기초의원일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나서면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닥에서 성장하며 국가의 지도자로 크기 위해 노력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수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대선을 보면 대한민국 피선거권은 40세다. 미국의 경우 3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장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선거의 출마 나이는 2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권이 보장되는 나이로 낮추게 되면 20세 초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성장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20년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진 훌륭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지도자로 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전당대회 무용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대권주자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완전히 2030세대를 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향후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다. 2030세대의 지지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벽에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다. 풀과 본드로 인해 단단히 붙어있는 종이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종이가 날아와서 붙기까지의 바람 동력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 평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30대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갖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내에는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있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값 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단순하게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대의 경우 더 심각하다. 20대는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2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재보궐선거의 표심이 대선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초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 했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뉴스가 윤여정의 기사로 도배됐다. 저는 배우 윤여정이 상을 받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당의 정치인들이 깨닫는 생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연의 역할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윤여정의 지난 인생들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아니지 않나. 아마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열망할 것이다. 너도나도 주연이 되겠다고 나서서 뛰어다니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과연 즐겁게 보이겠나. 때로는 조연을 맡아서 눈에 띄지 않고, 빛이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 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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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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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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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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