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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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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에 靑 "우리 측 입장 많이 반영돼"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현지 교민들 고국 땅 밟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여야 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려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이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으면서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모테기와 첫 만남 갖는 정의용…위안부·오염수 문제 풀까/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회담은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린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제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도 교민들 '코로나19 공포에 특별기타고 귀국'/ 국민일보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다.

'백신 없는' 북한 "백신은 코로나19 방역 해결책 아냐"/ MBC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백신이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여런 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던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초래돼 여러 나라에서 벌써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속에서도 악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과 '전투 축구', 올해는 없다…한국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불참/ 조선비즈
북한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전달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유지하며,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귀를 의심케 한 육군총장 발언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 한국경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하던 중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엔 軍 병원 오진에 환자 방치 의혹…국방장관, 감사 지시/ 이데일리
연일 군 내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민 군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靑 청원...하루 만에 13만 동의/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올라온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13만 7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딸과 외유 출장 의혹' 임혜숙 청문회…野 "엄마 찬스" "여자 조국"/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 갈라선 입장 대답해야"/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됐다가 갈라선 입장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은 당사자"라며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쪽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문자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조응천 직격/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ㅠㅠ"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날 심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주일 내내 문자폭탄 이야기로 싸우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 옛 측근' 김웅 "윤석열, 제3지대 없이 입당하게 하려면..."/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비주류 당직 배치… 친문 최고위원들과 노선투쟁 가능성/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탈계파' 인사를 통해 구심력을 확보한 뒤 개혁과제 수행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당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에서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뉴스핌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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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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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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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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