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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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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에 靑 "우리 측 입장 많이 반영돼"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현지 교민들 고국 땅 밟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여야 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려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이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으면서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모테기와 첫 만남 갖는 정의용…위안부·오염수 문제 풀까/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회담은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린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제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도 교민들 '코로나19 공포에 특별기타고 귀국'/ 국민일보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다.

'백신 없는' 북한 "백신은 코로나19 방역 해결책 아냐"/ MBC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백신이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여런 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던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초래돼 여러 나라에서 벌써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속에서도 악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과 '전투 축구', 올해는 없다…한국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불참/ 조선비즈
북한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전달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유지하며,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귀를 의심케 한 육군총장 발언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 한국경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하던 중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엔 軍 병원 오진에 환자 방치 의혹…국방장관, 감사 지시/ 이데일리
연일 군 내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민 군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靑 청원...하루 만에 13만 동의/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올라온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13만 7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딸과 외유 출장 의혹' 임혜숙 청문회…野 "엄마 찬스" "여자 조국"/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 갈라선 입장 대답해야"/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됐다가 갈라선 입장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은 당사자"라며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쪽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문자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조응천 직격/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ㅠㅠ"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날 심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주일 내내 문자폭탄 이야기로 싸우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 옛 측근' 김웅 "윤석열, 제3지대 없이 입당하게 하려면..."/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비주류 당직 배치… 친문 최고위원들과 노선투쟁 가능성/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탈계파' 인사를 통해 구심력을 확보한 뒤 개혁과제 수행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당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에서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뉴스핌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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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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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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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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