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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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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에 靑 "우리 측 입장 많이 반영돼"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현지 교민들 고국 땅 밟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여야 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려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이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으면서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모테기와 첫 만남 갖는 정의용…위안부·오염수 문제 풀까/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회담은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린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제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도 교민들 '코로나19 공포에 특별기타고 귀국'/ 국민일보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다.

'백신 없는' 북한 "백신은 코로나19 방역 해결책 아냐"/ MBC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백신이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여런 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던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초래돼 여러 나라에서 벌써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속에서도 악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과 '전투 축구', 올해는 없다…한국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불참/ 조선비즈
북한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전달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유지하며,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귀를 의심케 한 육군총장 발언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 한국경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하던 중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엔 軍 병원 오진에 환자 방치 의혹…국방장관, 감사 지시/ 이데일리
연일 군 내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민 군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靑 청원...하루 만에 13만 동의/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올라온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13만 7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딸과 외유 출장 의혹' 임혜숙 청문회…野 "엄마 찬스" "여자 조국"/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 갈라선 입장 대답해야"/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됐다가 갈라선 입장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은 당사자"라며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쪽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문자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조응천 직격/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ㅠㅠ"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날 심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주일 내내 문자폭탄 이야기로 싸우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 옛 측근' 김웅 "윤석열, 제3지대 없이 입당하게 하려면..."/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비주류 당직 배치… 친문 최고위원들과 노선투쟁 가능성/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탈계파' 인사를 통해 구심력을 확보한 뒤 개혁과제 수행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당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에서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뉴스핌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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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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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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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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