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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부겸 청문회 쟁점은...①정치 중립성 ②라임 ③세금 체납 ④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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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金, 라임 의혹에 "펀드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조수진 "김부겸 자녀, 선거 때마다 위장 전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총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의혹,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후보자의 둘째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라임이 김 후보자를 위한 로비용 펀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의 펀드 가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딸이) 결혼한 지 몇년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위는 저와 경제환경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미납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차량이 2007년 3차례, 배우자의 차량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 상습적으로 압류됐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후 두 달 만에 셋째 딸을 경기외고에 입학시켰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를 마친 뒤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둘째딸인 배우 윤세윤 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 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 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다만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딸 김현수 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4년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지방선거 때는 윤 씨와 김 씨가 선거 직전(6월 4일) 직전인 5월 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윤 씨는 8월 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에 조문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4.28 pangbin@newspim.com

한편 국민의힘은 이밖에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대응,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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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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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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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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