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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부겸 청문회 쟁점은...①정치 중립성 ②라임 ③세금 체납 ④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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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金, 라임 의혹에 "펀드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조수진 "김부겸 자녀, 선거 때마다 위장 전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총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의혹,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후보자의 둘째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라임이 김 후보자를 위한 로비용 펀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의 펀드 가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딸이) 결혼한 지 몇년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위는 저와 경제환경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미납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차량이 2007년 3차례, 배우자의 차량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 상습적으로 압류됐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후 두 달 만에 셋째 딸을 경기외고에 입학시켰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를 마친 뒤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둘째딸인 배우 윤세윤 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 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 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다만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딸 김현수 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4년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지방선거 때는 윤 씨와 김 씨가 선거 직전(6월 4일) 직전인 5월 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윤 씨는 8월 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에 조문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4.28 pangbin@newspim.com

한편 국민의힘은 이밖에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대응,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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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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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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