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②권영세 "김종인, 대선후보 원희룡·유승민 탁월한데 너무 안 띄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6:41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6:41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중도가치 개혁 이끌고 외연 넓혀야"
"朴·MB 사면 필요하지만 구걸 안해...文 대통령이 판단해야"
"윤석열, 대선 출마한다면 빨리 들어와야...당 변하면 올 것"
"김종인,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면 중요한 역할 맡아주셔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차기 (국민의힘)지도부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과 중도 가치에 누가 더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중도적인 가치를 표방하면서 당의 개혁을 바탕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인물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그는 국민의힘에서 드문 수도권(서울 용산구) 중진 4선 의원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다. 서울 8석, 경기도 7석 등 수도권에서 총 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권 의원은 험지 중 험지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에서 승전보를 울렸고, 현재 정치구도로선 서울 강북권에서 보기 드문 보수진영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의 명운을 짊어질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일성이다.

그는 "아직 (당대표를 뽑는)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고 본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경제대통령 자격 있어...원희룡 '개혁성' 따라갈 사람 없고, 홍준표 '정치감각' 있어"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내년 대선을 이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영남에 의석수가 몰려있는 만큼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당대표가 나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권 의원은 "대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특히 내년 대선의 결과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수도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힘줘 말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당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조금 더 바뀌어야 외부에 있는 후보들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다. 국민들이 우리 플랫폼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더욱 지지하기 위해선 공정과 중도의 가치 등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을 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다.

권 의원은 이들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타고난 경제적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제' 대통령이 될 자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어 "원 지사는 개혁성 면에서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고, 홍 의원은 대선 출마 경험이 있으며 탁월한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재보궐선거 이후 정당에 조정기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재보선 이전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을 추구해왔다. 재보선 이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에 공백 상태가 있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나면서 당에 전환기가 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재보선 승리를 토대로 그에 걸맞은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 이야기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당에서 사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연세가 있으신 만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사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과거를 정리하고 현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이 절반까지 왔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인해 반대가 60%가 넘고 찬성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현장이다.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는 반대편 세력까지 안아서 가야 한다. 그래야 마무리하는 동력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국민통합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은 영남에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와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수도권 4선 의원으로서 전당대회 출마 생각이 있나.

▲ 전당대회 일정도 나오지 않았고,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특정 지역 정당, 영남당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고 수도권에서도 많은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남쪽으로 농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남 국민들은 우리 당이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선은 우리 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수도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영남 출신 당 대표가 나오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지도부의 경우 지역도 지역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 또는 중도 등에 대한 가치에 누가 더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도적인 가치를 표방해서 당의 개혁을 바탕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나. 또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엇인가.

▲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원내 지도부도 많은 노력을 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상대로 100석 밖에 안 되는 정당이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그냥 여당 정도가 아닌 무소불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여당이었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정한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당과 이슈 다툼이나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몰고 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여당에서 검찰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개혁 등 민생과 상관없는 부분들을 밀어붙였다. 맞대응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맞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민생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가상화폐 등 우리가 민생 이슈를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고 민생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슈에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정치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지율이 우리당 후보들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지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 우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당 내 후보들 간의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처럼 경선 경쟁이 의미가 없는 정도의 지지율 지표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우리 후보들을 더 지원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돌이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에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을 돌파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승리했다. 결국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노력을 하면 플랫폼으로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많은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초선인 김웅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많은 분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나.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이 움츠려 있지 않고 나도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패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본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걸려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능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걸맞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먼저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당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당이 조금 더 바뀌어야 외부에 있는 후보들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 플랫폼에 나와 있는 후보를 더욱 많이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당의 모습이 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혁은 공정과 중도의 가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가 핵심적인 가치였다. 그러나 현재 서서히 그 가치가 공정과 불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중도 우파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 우선 개혁성 내지는 중도 또는 공정성과 관련해 정치를 오래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 얘기하면 바로 제가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방향을 지향했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대선을 제대로 관리해 본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네 번의 대선을 치렀다.

첫 대선은 8·8 보재보궐선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최고위원으로서 중립적인 경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는 상황실장으로서 총지휘를 했던 경험도 있다.

2017년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접었을 때까지 함께 일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 자체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대선 이후에는 지방선거도 남아있다. 사실 지방선거의 경우 내년 대선과 연동된다고 본다.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만약 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005년 서울시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대승리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경험과 노하우 등을 당의 승리를 위해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된다면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날짜를 변경할 생각이 있나.

▲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11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꼭 결정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유연하게 하되 우리가 약속한 것은 가급적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꼽힌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고 본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윤 전 총장 본인도 언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한지 판단을 할 것이다.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실 그동안 복당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힘 플랫폼에 올라와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기본적으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면 자체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핵과 관련된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걸하지는 않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청년 세대가 분노했는데, 청년 세대를 끌어들일 방안을 제시해달라.

▲ 2030 세대들과 우리 정치인들 하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일단 2030세대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부분이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2030세대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다.

첫 번째로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려면 우선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나. 과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30세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누가 만들겠나. 바로 기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친(親)기업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우파에서는 친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친노동, 친기업으로 바꾸는 등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인데,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 기업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야당으로서 여당을 주시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여권의 대선 구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 상대당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게 어른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과거 우리 당을 따라하고 있다. 과거 우리 당은 몰락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민주당을 보면 결국 친문이냐, 반문이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좋은 후보를 영입하고 키워서 좋은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보궐선거까지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부에서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독설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들어와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셨다. 예를 들어 당의 가치를 중도로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 결과적으로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다.

먼저 우리 당의 기존 후보들을 홀대한 것 아닌가 싶다. 우리 당 후보들을 키웠어야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이 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 당 후보들을 띄우는 것은 당과 본인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당을 1년 정도 지휘를 해온 우파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김 전 위원장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각 후보들의 장점을 꼽아달라.

▲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혁성 면에 있어서 따라갈 사람이 없다. 우리 당에 들어온 뒤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했고, 노동운동도 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타고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제' 대통령이 될 자격이 높다고 본다.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탁월한 정치 감각이 있다. 이미 우리 당에서 (대선)후보가 됐었던 분이다.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큰 당에서 대선을 치르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