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청문회, 공세보다 정책 질의 집중…'한 방'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7:44

"종부세, 부동산 정책 원칙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
"조국 사태,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상처줬다"
과태료·지방세·산불현장 기념사진 논란에 "부끄럽다" 고개 숙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보다 주로 정책 현안 질의로 흘러갔다. 김부겸 후보자가 4선 의원을 지낸데다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역임한 만큼 날선 자질 검증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정책,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차량 과태료·지방세 체납, 강원 산불 현장에서의 '기념사진'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김부겸, 과태료·지방세·산불현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에 "부끄럽다, 사려깊지 못 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량운행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돼 차량이 압류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들이 회사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 부릴 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시절 강원 산불 현장에서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 의원이 "다 아는 내용을 모두 모른척하고, 사진에 있는 분도 아는데 모른 척 한다"고 말하자 "현장이 어땠는지 이 의원도 알지 않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라임 펀드에 김 후보자 맞춤형 특폐펀드가 개설됐다는 논란에는 "사위와 딸의 일이라 후보자인 제게 불똥이 튈 수 는 잇겠다만 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다"며 "7일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는 걸로 안다. 내일 정확히 추궁해달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종부세, 부동산 정책 원칙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여권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 장기간 보유중인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월세3법 관련 질의에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방역을 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또 "전반기 1300만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4000만명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 제도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조국 사태,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상처줬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일반론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에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냐"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달라"고 재차 묻자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 또는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 건의'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바깥 여론을 잘 전달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말하고, 전당대회 기간 중 "조 전 장관이 이루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당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 탈탈 터는 것은 문제를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된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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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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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