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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发表就职四周年演讲 勾勒剩余任期国政蓝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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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上午11时,韩国总统文在寅在青瓦台春秋馆发表就职四周年特别演讲,勾勒剩余任期国政蓝图并回答记者问。

文在寅10日发表就任4周年特别演讲。【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表示,韩国发生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转眼间过去1年零3个月,在此向因疫情和防疫措施饱受痛苦并承受巨大经济损失的国民深表慰问。韩国成为比任何发达国家都优秀的"抗疫模范国家",并在与疫情斗争的过程中看见曙光。

文在寅说,接种疫苗开启了国民恢复日常生活的征程,很遗憾未能加速为国民接种疫苗。在韩国既不是疫苗研发国家,也不能进行大规模先期投资的情况下,防疫部门和专家根据本国实际情况,周密地制定引进疫苗和接种计划,并按照计划实施,此举应给予正面肯定。

就疫苗接种速度,文在寅补充道,政府正提高疫苗接种速度,预计6月前接种人口超1300万人,力争9月完成全体国民首轮接种,实现群体免疫的时期有望早于政府制定的目标(11月)。韩国政府将充分灵活使用医疗体系和基础设施,希望民众积极配合政府工作。

就剩余一年任期构想,文在寅表示,政府将重点放在创造更多优质的工作岗位上。政府将扩大投资并提供职业培训等政策,力争在数字和环保等未来极具潜力的领域创造更多工作岗位。尤其是加强政府与企业沟通,通过改革制度、培育新产业、支援风险投资等进一步夯实扩大民间工作岗位的基础。

文在寅还谈到房地产问题。他说,居住稳定是民生的核心问题,为改善日益严峻的资产不平等问题,政府将彻底杜绝房地产投资行为。政府今后将扩大多种支援政策,让对房屋有实际需求的无住宅群体、新婚夫妇和青年实现购房梦想。政府将从源头清算房地产积弊,将吸取因公职人员投机炒地导致国民愤怒的教训,树立透明、公平的房地产交易秩序,根除非法投机行为,完成制度改革。

对南北关系,文在寅表示,将通过5月下旬举行的韩美首脑会谈巩固韩美同盟,同时更加紧密地协调对朝政策,恢复南北和朝美对话,寻找重新迈进和平合作步伐的道路。剩余任期将稳步推进相关议题,若有机会再次拨动"和平时钟",政府将尽全力推动半岛和平进程,也期待朝鲜作出回应。

最后,文在寅总统说,剩余的一年任期说长不长,说短不短。在无数危机面前,我会团结全体国民堂堂正正地前进。所有的评价都将交给国民和历史,我将为政府献身直至最后,希望国民大力支持。 

在随后的记者会上,文在寅就房地产问题说,政府未能实现房地产目标,在4·7补缺选举中受到国民严厉的审判。

对于过去4年政府取得的成果,文在寅表示,任期内危机从未间断,韩国经济即便在疫情下仍成为快速复苏的国家,这一点值得自豪。

就赦免前总统李明博、朴槿惠和三星电子副会长李在镕的提问,文在寅说,虽然听取了很多有关赦免的意见,但反对声音也不容小觑。我会考虑赦免对国民团结产生的影响,也将结合司法正义、公平性和共识等做出判断。虽然赦免是总统权限,但不能随意下定论。

另外,这是文在寅就任总统以来第8次在春秋馆与媒体记者进行面对面沟通,也是继今年1月18日在此举行新年记者会以来,时隔4个月与媒体记者见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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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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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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