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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 전망…코로나19 충격에서 완연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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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4.3%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1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 보다 0.9%p 상향 조정한 모습이다. 다만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보다 소폭 하락한 4.3%로 전망했다.  

KIEP는 이날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5.9%, 내년 4.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KIEP는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접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KIEP] 2021.05.11 jsh@newspim.com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을 위시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먼저 선진국은 백신 공급 및 접종자 수의 지속적인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KIEP는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및 접종자 수 확대 ▲고용시장의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 ▲교역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0.1%p 상승한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 대비 3.8%p를 상향한 수치다. 

KIEP는 "백신접종이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과 중국 등 대외관계 리스크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주요국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4%로 종전대비 0.7%p 높여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소비확산 재개 ▲경제회복기금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지속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 유지 ▲수출의 완만한 성장 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노동시장과 소비가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지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여부 및 개최 형태 △긴급사태선언의 발령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서는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1.0%p 상향한 3.0%로 잡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스크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쿄 시민들. 2021.04.29 goldendog@newspim.com

다만 KIEP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봤다. KIEP는 "장기간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도입된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올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흥국은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 대내적 여건 ▲원자재 가격 추이 ▲추가 제재 여부 등 대외적 여건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신접종 범위의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빠른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8.6%를 예상했다. 종전 전망보다 0.2%p 상향한 수치다.

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 가능성과 부동산 가격 버블 등은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인도 내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9.0%로 신흥국 중 가장 높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재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봉쇄조치가 확대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했다. 인도가 백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전 세계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백신접종 지연(말레이시아)과 3차 확산(태국) 등 영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1%로, 종전 대비 1.4%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3.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 대비 0.1%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백신접종의 지연 등은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브라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감소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락한 3.0%로 전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향후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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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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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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