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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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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LH사태 재발방지
北, 2만6000명 코로나19 검사 받았지만 확진자는 '0'
정세균, 대선경선 연기론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북미 협상 재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분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뉴스핌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카투사 77% 백신접종…"접종 후 확진 현재까지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77%가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기준 현재까지 카투사 2천32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6월말 미국 간다…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할 것"/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장관의 방미는 6월말경으로 일정 잡고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HO "北, 2만6000여명 코로나 검사… 확진자 여전히 '0명'"/세계일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만5986명으로 늘었으나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대선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 입장…"처음 있는 일 아냐"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도부가 (경선) 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잘 조율하는 프로세스였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임명 강행은 오만…김부겸은 찬성" / 중앙일보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국에 '백신 사절단' 파견…인사 문제 등 강경투쟁 예고 / 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평택항 등 산재 '무한책임' 질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서둘러야" /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임·박·노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부담"…靑에 전달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결국 민심외면 '도로민주당'…장관낙마론 사라지고 강경파 득세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난 막장공천 희생자" 홍준표, 조속한 복당 심사 요구 / 국민일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른 시일 내 복당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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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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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베레프, 첫 메이저 우승컵 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마침내 메이저 무관의 잔혹사를 끊어냈다. 세 차례 결승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네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츠베레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와 4시간 16분의 혈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2(6-1 4-6 6-4 6-7<5-7> 6-1) 완승이었다. 통산 125번째 메이저 본선 무대에서 거둔 결실이자 우승 상금 280만 유로(약 50억원)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라는 꼬리표도 깨끗이 떼어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코볼리를 물리치자 코트에 누워 감격해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그동안 롤랑가로스는 츠베레프에게 눈물과 상처의 무대였다. 2022년 라파엘 나달과의 준결승 당시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다. 재기에 성공한 뒤에도 결승 문턱은 높았다.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곳 결승에서는 얀니크 신네르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반려견들과 형 미샤 츠베레프(왼쪽), 아버지 알렉산더 츠베레프 시니어, 어머니 이리나 즈베레바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롤랑 가로스 스태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츠베레프는 1세트를 6-1로 손쉽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오른 코볼리의 반격에 2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흘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올 법한 위기였지만 츠베레프는 단단했다.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코볼리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완벽히 지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코볼리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패한 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돌풍을 일으킨 코볼리도 시상식에서 "누가 이 우승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당신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츠베레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2014년 주니어 세계랭킹 1위,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198cm의 거구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츠베레프는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며 롤랑가로스 한가운데서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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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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