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野 반대에도 노형욱 장관후보자 임명 가닥...공급대책 본궤도 최우선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6:02

야당 반대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공급대책 속도 및 LH 혁신 등 과제 산적, 국토부장관 장기 공백 부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 지속, 吳 시장 등 완화 요구에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대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2·4대 주택 공급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공급대책 추진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강력히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차기 장관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노 후보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보단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란 보인다.

◆ 공급대책 지연에 국토부장관 공백 우려...주말께 임명 유력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채택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형욱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등 3명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흠결이 지적되고 있지만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반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겼지만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이 있지만 대체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명을 철회하면 한 달 넘게 국토부장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택 공급대책에 매진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비슷한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노형욱 후보자)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주택 공급대책이 국정과제 최우선과제인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기 어렵다는 의중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지난달 1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후보지에 투기 징후가 포착돼 경찰 수사와 정밀 거래동향을 추가 조사한 뒤 올해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지만 현지 원주민의 반대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이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공공택지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기 혐의 확대와 원주민 협상 난항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주도의 정비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가 비강남권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공급물량에 '제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 제도개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부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 지속...야당 공세에도 맞서야

노 후보자가 장관에 올라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와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 정도의 임기 동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을 강조했다. 무주택자 및 젊은층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통령이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에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돌려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여지가 있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계획을 본궤도에 올리고 여당과 여론의 규제 반발에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일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