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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오세훈표 서울시정...시의회 협력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7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 신설
부동산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 '중점'
1인가구 및 청년세대 관련 정책 적극 발굴
전문성과 실효성에 방점, '선택과 집중' 주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한달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청사진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보좌진 신설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문성과 규제완화, 미래세대 등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늦어도 6월에는 본격적인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 시장이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자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인사재편과 조직개편, 주요사업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오 시장을 포함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새로 개관한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 전 시장 시설 만들어진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각각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보와 젠더 분야 대신 미래전략과 정무를 강화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보좌진은 행정1,2부시장 및 기조실장과 함께 오세훈 시정을 이끌 핵심 보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미래전략특보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과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에 각각 내정한 상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재편하고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2급)급인 주택정책 총괄 부서는 실(1급)급으로 격상되고 반면 박 전 시장의 주택정책을 대표던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돼 2급인 균협발전본부로 흡수된다.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택정책실장과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정이다.

또한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과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을 각각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만들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협력국으로 재편되며 사라진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 역시 2023년 7월 24일로 존속기한을 규정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택공급 및 균형발전,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 및 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인력 49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기존 조직 기능조정과 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로 4급기구가 3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책임질 4급 이상 공무원 3명도 신규 충원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보좌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정책 개편,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정책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만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시의회 협조다. 오 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통과가 있어야지만 실행 가능하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상태지만, 최근 오 시장이 일부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대립 수준의 갈등은 아니지만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를 논의중이다. 불발될 경우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오세훈표 서울시정인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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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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