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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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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반대 여론 높아지자 고심 깊어지는 宋
'당 중심' 당청 관계 vs 레임덕 촉매제…"어떤 결정 내려도 손해"
당 일각 "청와대도 나서 야당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를 권하자니 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과의 거리도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가 됐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겹쳤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장관 임명 요구안 찬반 양론 격화

당내에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진 인선인 만큼 '민심'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등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초선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7 보궐선거를 겪으며 한 해 만에 싸늘하게 뒤집힌 민심을 모두가 봤다"며 "최소한 1명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1.05.04 leehs@newspim.com

반면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에 대해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두 딸 비용은 자비로 냈다"고 밝혔다.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중고 도자기 반입과 판매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라벨이 없던 중고품을 수집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안다"면서도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 요구대로 낙마를 시켜도, 송영길 대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 2021.04.22 leehs@newspim.com

◆'친문' 포진 지도부 의사결정 구조…"이쯤되면 청와대가 사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 국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됐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지도부 구성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대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선출됐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0.59%p 차이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 주류의 입김이 상당하다. 당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임기를 시작했지만 '친문 주류'가 지도부에 포진된 만큼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에 속한 인사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쇄신을 외친 송영길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또 다른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 쇄신보다는 '개혁 강행'에 무게추가 기운 인사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개혁을 하는가"라고 외치며 개혁 강행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엇박자는 첫날부터 드러났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 첫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민생 회복과 부동산, 백신 확보를 강조했지만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근거 없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송 대표가 물밑으로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누차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송 대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청와대가 사람을 보내 야당을 설득하거나 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면서도 "시일을 끌면 청와대도, 송 대표도 여러 가지로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또 13일 오전에는 당대표를 지낸 원로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두 자리에서 모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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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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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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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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