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 고민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방문...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반도체 주도권 경쟁 중"...'이재용 사면론'에 선 그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관련 논의 의제로 올라갈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을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계 없이 반도체 전쟁 상황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점이 미묘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문 일정 접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K-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문 배경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차량용 반도체 등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리고 주요국은 자국 내 반도체 기술, 제조 기반 확보를 위한 주도권 경쟁 중이어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한발 더 긍정적으로 나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와 발을 맞추는 행보를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평택항만공사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었던 양향자 의원은 특위 간사를 맡게 됐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 위원장을 필두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이재용 사면론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 등이나 그 전의 선례, 국민 공감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거론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이번에 삼성 방문의 의미와 계기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3대 중점 사업"이라며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그간의 일례를 보시면 2018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의지를 표명해 왔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라든가 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 등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서 방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문제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 반도체 서밋이라든가 또 바로 그 전일 있을 반도체 서밋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법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다 지금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테이블선상에 올라오면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