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북한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현실적이지만 새로운 게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8:52

갈루치 "북한에 적극적 관여할 의사 없어 보인다"
힐 "협상은 기다릴 수 있지만 정책 기다리면 안돼"
테리 "북한 상대할 방법에 대한 새 구상이 안보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새 대북정책을 보면서 뭔가 관심이 가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며 "이전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수와 나쁜 내용들은 피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5.14 kckim100@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관계 정상화나 대북제재 완화 등 좀 더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 비핵화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텐데 이 같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비난담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그런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와 같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당국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보여주고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제,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비핵화에 더해 인권 개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크리스토퍼 힐 "북한 반응 기다려보고 정책 맞춰 가면 안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정책을 그에 맞춰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책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특히 경제적 선택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편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겠지만 그 도발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목적 의식이 뚜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나무를 베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지 하나 하나를 베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화려하게 치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수미 테리 "바이든 대북정책, 제3의 길 아닌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판"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및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찾은 것으로, 조정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practical)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재판(redux)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 미국과 북한은 교착상태(impasse)에 있다며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과 문제해결의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은 북한의 행동을 (현 상태로) 저지(hold)하는 수준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국, 코로나19, 기후변화, 이란 등의 현안이 우선이라며 말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새 구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