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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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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순간도 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해 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도생의 살길만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서로를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에서 추구해 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국무총리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목표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이 더욱 속도를 내면

국민통합에 보다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도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오래도록 이어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국민께서는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민생문제의 해결입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더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노동시간과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삶 전반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시장전망을 크게 웃돌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빠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와 수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대비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무역 1조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활짝 나래를 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을 더욱 지원하는 한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 화합과 상생, 포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 추진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등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상생과 연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된 양극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앞으로의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도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로서

명심해야 할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LH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크십니다.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원칙은, 현장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 총리'가 되겠습니다.

 

셋째 원칙은, 협력과 협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여러분께서 매우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국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런 공직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의 임기나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파격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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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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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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