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 9월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절반 가량이 내년부터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
안도걸 차관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
| 2021년 연장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5.14 jsh@newspim.com |
정부는 회의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비율(사업수 기준)은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한다. 또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감축했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