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청약시장 '낙타 바늘구멍'서 좌절
전체 가구 중 39.24%가 1인 가구로 살아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기존 청약제도 개선 나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청약가점이 낮은 1인 가구 등에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 가구수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가점제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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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17 ymh7536@newspim.com |
◆ 문턱 높은 청약가점에 '좌절'
1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19년 30.6%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7.1%에서 38.0%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눠 84점 만점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35점 만점의 부양가족 수다.
본인 포함 동거가족 1인당 5점씩 계산하면 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이 아무리 길어도 부양가족 분야에서 5점이 한계다. 1인 가구의 최대 청약 가점은 54점에 그치면서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 가구는 신혼부부 등에 지원하는 특별공급에서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1인 가구가 노려볼 수 있는 특공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하지만, 소득 기준 등이 있고 물량에 제한이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문턱도 높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25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50%를 추첨하는 물량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치열한 탓에 당첨확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수준이다. LH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의 경우도 자격 요건이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설정돼 있어 웬만해선 입주하기가 어렵다.
추첨제 역시 여의치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선 같은 면적 물량의 7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다만 추첨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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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
◆ 노형욱 "1인 가구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전문가와 시장은 국내 전체 가구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는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며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병행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청약 제도에 있어 1인 가구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주거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리면,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어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는 사실상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어서 구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이뤄져 왔다"며 "1인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 수정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할 때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책이 1~2인 가구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전세난이 1~2인 가구 중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 뒤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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