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노동계와 갈등 심화…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5: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 전원 불참
"민주노총 사실상 패싱, 결의대회서 강력히 규탄"
한국노총도 불편한 심기…"공익위원 연임 아쉬워"
"불평등·양극화 해소 최고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연임 결정을 내린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연임된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이 불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상집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오늘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도 정부가 공익위원 대부분을 재신임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이 아쉽다"면서 "부디 12대 공익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라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로 실제 노동 현장의 저임금노동자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외친 현 정부에 대한 냉철한 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의 청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4% 경제성장률을 자신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는 65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약 7년여만의 최고 수준이며,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