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취임후 첫 공식일정,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 민간 역할도 중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 만나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했다.
노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최대한 많은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8일 취임후 첫 공식일정으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부> |
정부는 지난 2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을 발표한했다.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이나 민간으로 구분 짓지 말고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다.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또한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 도시계획과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dh@newspim.com